보험없는 양도증서는 부동산 명의 이전 안돼

많은 사람은 양도 증서에 대해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양도증서에 서명이 되어 있고, 공증을 받아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유효한 양도증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동안 타이틀 보험회사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을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이틀 보험이 없는 양도증서 때문이다.

상당수의 양도증서에는 위조된 서명이 기재되어 있을수 있다. 또 양도증서에 지능적으로 법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하였거나 강요에 의해 서명한 서류도 타이틀 보험이 없는 양도 증서에서 많이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보험이 없는 양도 증서는 부채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어 부동산에 대한 명의는 이전되지 않는다.

문제는 타이틀 보험이 없는 양도 증서는 불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 혹은 연령이 높은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이 부모 집의 명의를 이전하라고 설득해서 양도 증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다.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접하는 신분 위장 사건에는 타이틀 보험이 없는 양도 증서가 거의 대부분 연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재융자나 주택을 사고 팔때 타이틀 보험을 들게 되는데 만약 지난 수년 동안 타이틀 보험이 없는 양도증서가 등기되어 있다면 타이틀을 양도해준 사람에게서 양도해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인 "Uninsured Deed Affidavit"이라는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런 절차들 때문에 에스크로 클로징이 늦추어 질때도 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타이틀보험이 없는 양도증서를 등기했다면 기존의 타이틀 보험이 취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녀에게서 부모로, 또 가족간의 명의이전을 했을때는 기존의 타이틀 보험을 취소 시킬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틀 보증 보험(Owner's Policy of Title)을 반드시 구입하여야 한다.

위에서 나열한 모든 거래를 위해 타이틀 보험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명의 이전을 할 때에는 타이틀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타이틀 보험 구입 비용은 불법 양도 증서를 바거나, 그렇게 받은 양도 증서로 인해 기존의 타이틀보험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감안한다면 아주 적은 비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디 백·피델리티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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